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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농촌지역’,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 알아보기!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규 신청자라면 꼭 확인해야 할 ‘농촌지역’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신청자는 지급대상 농지(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이어야 하며, 기존에 직불금을 받았던 농지로, 신청연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 상의 농지)를 2020년부터 1년 이상(최소 2022년 10월 1일 이전부터)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을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서 유지(경작)해 오고 있어야 하며, 1,000㎡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는 2022년도에 타인이 직불금을 받지 않은 농지일 때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03.09 - [분류 전체보기] -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의 모든 것! 총정리! 그러나, 위의 조건만으로는 신규 신청 요건을.. 2023. 3. 9.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의 모든 것! 총정리! 이번에는 농업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정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지급대상 농업인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지급대상 농업인이 경작을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신청 기본 요건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에 등록(변경 등록 및 갱신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3.02.26 - [잡학(생활정보)] -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방법 알아보기 그럼 지급대.. 2023. 3. 9.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방법 알아보기 이번에는 농업경영체를 제일 처음 어떻게 등록하는지 신규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현재 농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지에서 직업 노동력을 투입해서 농업 활동을 해야 하며,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농업의 생산, 유통, 가공 등의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1.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대상 ▶ 농어업·농어촌과 관련된 융자 및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합니다. ☞ 즉, 농어.. 2023. 2. 26.
2023년도 첫 도입 전략작물직불제 총정리! 2023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전략작물 직불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략작물 직불제를 시행하는 이유! 쌀을 제외한 밀·콩 등 주요 작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식량자급률은 하락 추세입니다. 그리고 밀·콩 공급은 수요 대비 부족한 반면, 쌀은 구조적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리고 쌀 수급안정을 위해 밀·콩 등 자급률이 낮은 품목의 생산을 확대하고, 쌀 수급안정을 위한 벼 면적조정을 위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전략작물 직불제"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지급대상 농업인"이 "지급대상 품목"을 재배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본 요건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 농업인, 지급대상 품목에 대해 하나씩 .. 2023. 2. 20.
농업경영체 유효기간 3년! 꼭 변경등록 또는 갱신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농업경영체 유효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유효기간은 3년!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꼭 변경등록 또는 갱신해야 합니다. 농업인이라면 반드시 등록·관리해야 하는 농업경영체! 어디에서 관리할까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해서 아래의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은 농업경영체 최초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3년 동안 변경 등록하지 않거나 갱신하지 않으면 농업인의 소중한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 될 수 있습니다. .. 2023. 2. 20.
약국마다 약값이 다른 이유(조제료 가산제도 정확히 알아보기) 약국마다 조제약의 가격이 다른 것은 약국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처방에 의한 조제의 경우 약값과 조제료 등의 기술료를 포함해 일정 금액이 책정되는데, 시간외 가산이나 공휴일 가산 등으로 가산 금액이 붙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약국조제료 조정은 의약계간 수가 산정 기준상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일반 조제수가보다 위험도가 높고 시간·노동력이 추가로 소요되는 만 6세 미만의 소아와 야간·공휴일 조제에 대해 적정 보상 차원에서 실시되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약국비용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조회·신청 > 약국비용 계산기] 따라서 어느 약국을 가나 본인 부담금의 금액은 같게 나오고, 약값이 달라지는 경우는 가산 금액이 붙는 경우, 처방 일수가 다른 경우, 약의 종류.. 2023. 1. 28.
무료 법률 변호사 상담, 법무부 마을변호사 제도 정리 어떠한 법률 고민이든, 마을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마을변호사 제도란? ▶ 변호사들이 전국 법률사각지대 읍·면·동에 배정되어 담당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순수한 재능기부 봉사활동) ※ 2013년 도입 후 지금까지 8년간 총 1만 건이 넘는 법률 고민 해결에 도움을 제공 ▶ 2021년 12월 현재, 전국 1,491개 읍·면·동에서 1,359명의 마을변호사와 1,636명의 마을법률담당공무원이 활동 중입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일반적인 법률복지제도와는 다르게 마을변호사제도는 제도 이용에 아무런 자격조건이 없습니다. ▶ 경제능력이나 사회적 지위와 무관히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이시면 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서울시 및 광역시 거주자는 제도 이용이 .. 2023. 1. 27.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안아줌(안보이시나요? 아이들의 행동에 줌인하세요) 안보이시나요? 아이들의 행동에 줌인하세요. 안아줌 캠페인은 아이들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학대 징후를 포착하여 신고에 적극적으로 나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입니다. 가장 안전해야할 가정이 어떤 아이에겐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동학대 사례의 79.5%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19 주요 통계 훈육을 위한 체벌이 아동학대로 이어집니다. 때려야만 학대일까요? · 때리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동은 신체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 심한 말을 하거나 겁을 주는 행동은 정서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 아동을 향한 성적인 말과 행동은 성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 두는 것은 방임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읽는 방법 아이에.. 2023. 1. 26.
WHO에서 발표한 노화와 건강에 관한 10가지 사실 오늘날 역사상 처음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60대 이상까지 살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 긴 수명은 노인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중요한 기회를 나타냅니다. 추가 연도는 추가 교육이나 오랫동안 소홀히 한 열정과 같은 새로운 활동을 추구하는 동시에 가족과 지역 사회에 귀중한 기여를 계속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의 범위는 한 가지 요소, 즉 건강에 크게 의존합니다. 사실 1. 세계 인구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인구의 수는 2015년에서 2050년 사이에 9억 명에서 20억 명으로 증가할 것입니다(전 세계 인구의 12%에서 22%로 이동). 인구 고령화는 과거보다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60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10%에서 20%로 변..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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