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 변호사 상담, 법무부 마을변호사 제도 정리

어떠한 법률 고민이든, 마을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마을변호사 제도란?

▶ 변호사들이 전국 법률사각지대 읍·면·동에 배정되어 담당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순수한 재능기부 봉사활동)

   ※ 2013년 도입 후 지금까지 8년간 총 1만 건이 넘는 법률 고민 해결에 도움을 제공

▶ 2021년 12월 현재, 전국 1,491개 읍·면·동에서 1,359명의 마을변호사와 1,636명의 마을법률담당공무원이 활동 중입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일반적인 법률복지제도와는 다르게 마을변호사제도는 제도 이용에 아무런 자격조건이 없습니다.

▶ 경제능력이나 사회적 지위와 무관히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이시면 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서울시 및 광역시 거주자는 제도 이용이 어렵습니다)

   ※ 마을변호사 배정 지역 여부는 법무부 홈페이지, 마을변호사 SN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상담의 대상이 되는 사건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과거 상담 사례들 역시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 다만, 마을변호사 활동은 1차적인 무료 법률상담과 법률자문으로 한정되므로, 소송 진행 등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다른 기관으로 연결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 법무부 홈페이지, 마을변호사 SNS에서 거주하고 계신 읍·면·동의 마을법률담당공무원 연락처를 확인하신 뒤 문의해 보세요.

   ※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마을변호사’ 검색, 블로그(https://blog.naver.com/mabyun),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mojmabyun)으로 접속

 

▶ 마을법률담당공무원을 통해 마을변호사님과 연결되면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이용한 원격 상담부터, 필요한 경우 현장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화상상담창구 시범사업 대상 지역(경기도 광주시) 주민의 경우, ZOOM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화상상담 이용도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 법무부 법무과(02-2110-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