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의 재산 상속 금지 '구하라법' 통과될까?

"갓난아기 때 자식을 버리고 재혼한 후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자식이 죽자 보상금을 타려고 54년 만에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2년 전 거제 앞바다에서 실종된 김종안 씨의 누나 김종선 씨는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호소했습니다.

 

구하라법 통과 호소하는 누나의 절규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법으로, 고인이 된 가수 구하라 씨의 오빠인 구호인 씨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입법을 청원해 '구하라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김종선 씨는 "생모는 동생이 2살 무렵 떠난 후 한 번도 우리 3남매를 찾아오지 않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도 해준 적이 없다. 그를 엄마라고 불러보지도 못했다"며 "동생이 죽자 갑자기 나타나 거액의 재산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 생모는 동생의 통장에 있던 1억 원의 현금과 동생이 살던 집도 모두 자신의 소유로 돌려놓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동생에게 6년간 살았던 배우자가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동생의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증거들은 많이 있지만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았다. 부산지법의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2021년 폭풍우를 만나 사망한 김종안 씨 앞으로 3억원 가량의 보험금과 보상금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80대 생모가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며 54년 만에 나타나 유족과 소송을 벌여 지난해 12월 부산지방법원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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